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해당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할 당시에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주장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원에 출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이고 그 주장 자체로도 입증이 안되는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 후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저격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에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기타 정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을 길게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게 서면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판결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증이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지금이라도 서면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만원의 소액 절도사건으로는 실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피해변제도 된 상황이기 설사 합의가 안되었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범위에서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계약에 따른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자녀에게 보내라고 하는 확인서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