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체액을 컵에 넣어 상대 여성이 먹었을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방송에서 본인의 체액을 뱉어서 상대방 여성이 모르게 먹었을때그리고
그 범죄가 걸렷을때에는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법조가 애매할 수 있는데,
기존에 간접적인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고려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경우, 강제추행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적용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