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강요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죄질은 오히려 더 안좋기에 강요한 사람이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횡단보도에 걸쳐 정지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계속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해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토킹 등 범죄 행위가 확인된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경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