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괴미수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신 시설로 보이며(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폭행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쌍방 폭행으로 하여 끌고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맞고소하여 쌍방 사건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그 정도 행위로 신고를 할 경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경찰에서도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상대로하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의 편성, 국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경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름철은 휴가, 방학 등 사유로 가족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며, 계절적인 영향 즉 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한 짜증의 증가 등 사유가 영향을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