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 명의 자녀가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기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풍토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이나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재산이 현재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은행에서는 완벽하게 흠결없이 처리하고자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은행측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나, 크게 문제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치를 하실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률적을 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기존 기간 만료로 퇴사후 계열사(자회사)로 취업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항소이유의 추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시면 직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재하여 추가서면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대출에 대한 안내까지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법무사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