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심이 되는 경우 일단 보험사로 신고를 하시고 한편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밀침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만 해두시면 담보로서는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미용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손해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므로 우선 해당 미용실로 항의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