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전 21살 남자인데요
아빼가 술 2병 정도 마시고 사고가 낫는데여
그때 수리비가 100만원이래요 그걸 같이 아빠오토바이에 탄 엄마도 배상해줘야되나요??
아님 그냥 아빠만 처벌이 되나여??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며, 어머니까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동승자가 인식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부부관계였다면 당사자의 음주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