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며 추후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므로 충분히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결국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참기힘든 상황이고 현재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다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추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황을 판단하여 서명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반드시 잔금일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이 지정한 방법대로 돈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잔금지급은 인정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완납영수증을 사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것을 중개인에게 보관시킨 후 잔금지급 후 중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제출 및 서류인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상 펜 기능을 이용한 서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출력 후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협의이혼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다소 이례적으로 통지가 변경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사실관계 확인후 잘못된 처분이 있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 대해서까지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된다면 추후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란 것은 당사자가 현재 가진 재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재산 전부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