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시며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해을 해제하고 기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부당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한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과만 알려 주었다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판 기록 등 검토를 요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지하철 직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성이없고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마련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른 에어컨 AS 업체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비용을 확인한 후에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면 비용 지급을 거절하시는등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소송사기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후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