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정해진 일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30일 이내에만 제출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 기타 양형요소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은행 빚으로 인해 아버지 물건이 압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 명의의 개인재산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우선은 해당 오산시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구 기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 특약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문구 정도는 더 넣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 등록에 있어서 범죄이력조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물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 전액을 부담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우선은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수리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해도 친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대응의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소기각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의 거래로 전세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담대 대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으나 대출은 실행기관 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