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기 명백한 경우에만 아청물로 판단되겠으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6년이 지난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의 소지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우연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시며, 대여금 반환의 민사사건일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실 예정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른 사건이 진행중인 것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받으실 필요는 없고 차단하셔도 됩니다. 해당 사정을 경찰관에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시며,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설사 수사결과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