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함성물 전체 모자이크 유포하였다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보디벌더에 얼굴의 다른 사람 얼굴을 함성하고 사진 전체를 모자이크하고 유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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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디빌더라면 속옷 수준의 옷만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얼굴만 사진을 변경하는 것은 딥페이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해당 사진의 내용은 이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자이크에도 불구하고 사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