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은 그 계약에 구속이 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우 상가 건물이겠으므로 전입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등 일정한 처리를 한 상황으로 당사자들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촬영되고 방송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지급된 형사 합의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민사판결에 이를 반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어머님께서 중하게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 선임 후 법적인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청구 가능하신 금액 역시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특정이 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간병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소송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열람증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