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절도인 상황으로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 등에서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의 합의는 100~3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하겠으며(사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상 목적물의 하자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타일이 문제가 되어 세입자가 다치면 임대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치고 전세를 놓으시는 것이 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추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깔끔한 것으로 가족관계라도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매우 수월해지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cctv가 촬영중인 사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표지판 등 설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시고 여자과장님이 대신 안내하는 이유 등을 물어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전화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나, 단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시는 용도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절도로 신고는 하셔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가액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까지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불리,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고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