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를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빠 성으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법무사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잔금 시에만 동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CCTV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버스회사로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정해진 분실물함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방송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더라도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