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했는데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으나 피해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든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1대주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1대주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요구입니다. 다만 만약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 관계가 없는 1대주에게는 묻기 어렵고 2대주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면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면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복잡한 정도가 다르며 당사자의 수도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감정을 진행해야 해서 감정 절차에 1~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여 증인 소환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재판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이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1대주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2대주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대주와만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대주가 하는 말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만약 1대주가 회수를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2대주에게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