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 배상 보험 처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원은 기본적으로 교정 및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에 대해 정규 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 122 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배를 새로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소송 제기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청소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약속된 비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대상이 상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과실 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락하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 신청으로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는 시늉만 한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때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알려줄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인 경우에도 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