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와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바니걸 코스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 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에게 의뢰한 역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연락까지 중개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세입자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파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함과 동시에 임대인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일에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는 별다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3년 이상 이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