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그동안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을 증빙할 자료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야 그 이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해당 증거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성적인 행위는 이어지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실제로 스스로 경찰 신고를 하셨고, 공갈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까지 진행한다면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이유는 없다고 판다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을 비롯한 기관등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봉사를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사회봉사를 위반하게 되면 취소되어 노약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 곳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찜찜함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찜찜함을 두고 굳이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표시가 선생님께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해지가 된 상황은 매도인의 의사로 되돌릴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지나, 피해금액이 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배나 피의자 조사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개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은 담당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수사관님만이 현재 정확한 수사진행 상황을 알고계십니다.피의자 소재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무조건 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