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무는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고 빌려준 경우,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임대인의 확인서(합의서)가 있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는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요건충족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의료사고나 고의적인 의료법 등 위반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의료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빙서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증빙서류를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미리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등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 모두 5% 범위에서 증액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