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을 납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납금 납부를 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 제기 후 에브리타임으로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이 있기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로 우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기는 어렵고, 직접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관계 확인이 우선이기에 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이라면 퇴거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변경보다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쟁점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가 5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밀린 월세 등 정리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뒷차가 추돌을 한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의미있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우선은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기에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유지되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붙이는 구분번호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단'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고, '나'는 항소심 사건번호입니다.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사건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으로 기존 결정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한 상황이기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라고는 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