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동배관 청소비용 분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Question

저는 빌라 1층에 거주중인데 빌라 공동배관이 막혀서 저희 집으로 물이 역류해서 일단 사비로 급하게 청소 후에 같은 배관을 사용하는 분들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층 세입자분은 자신이 한달밖에 거주하지 않아서 집주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세입자분의 집주인은 자신은 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