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시설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야구장 측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야구장은 파울볼 비산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 구역을 벗어나 주차했거나 주의 문구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점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산정되어 보상액이 일부 제한될 소지가 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과실 비율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익일 배웅까지 받은 정황은 합의 하의 관계를 뒷받침할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다만, 4개월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심리적 정리를 거쳐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우선 모텔 결제 내역, 편의점 CCTV, 당시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황상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이나,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전의 운영 지침상 전주가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필요나 인접지 공사로 인한 이전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옆집 땅에 박힌 전주라도 질문자의 굴착 공사로 인해 전주 붕괴 위험(시설물 보호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한전 입장에서는 질문자를 비용 부담 주체인 '원인자'로 지목하게 됩니다.다만, 작년에 전주를 질문자 측 부지로 가깝게 옮긴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했거나 정당한 보상 절차가 없었다면 한전을 상대로 무단 점유에 따른 이설 비용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 안전을 위해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질문자가 비용을 내고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점유 권원이나 한전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전 공급약관 및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나 공사로 인한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유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경찰 조사 전, 유포된 인원수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전파성을 검토하십시오.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되, 가급적 상대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파 경위나 당시 정황에 따라 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갈릴 수 있습니다.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와 직결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사의 지시를 못 들었거나 벨트를 늦게 매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나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위력 행사나 운전 방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기재하신 상황처럼 서로 예의를 갖추어 하차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안전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운행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축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우선 지표로 삼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급여를 모른다면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여 기준표상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하신 학원비나 병원비 같은 가변적 비용은 매달 지급하는 기본 양육비에 모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 교육비나 고액의 의료비 발생 시 부모가 각자 소득 비율에 따라 별도 분담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재판부의 재량이나 개별 합의 과정에서 실제 금액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 소득을 모를 경우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나 통상 소득을 가정해 협의하며, 장래 학원비 등 추가 비용은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수취인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해당 예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이 되어버려 은행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우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근거로 수취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의 계좌가 이미 압류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송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이 나오기에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며, 송달 불능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절차는 크게 소장 접수,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자료로 송금 내역이나 대화 녹취록을 첨부하십시오.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핵심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1회분 기준액을 곱하여 선납하게 됩니다.다만 사기 피해의 경우 형사 판결문을 먼저 확보한 뒤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추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따라서 판결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가치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합의 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당연히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나, 실무상 합의 조건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상대방 변호사 보전 조항을 넣는다면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문구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자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극 소명해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사기적 파산'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면책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시되,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추심이 불가능해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파산 법원에의 이의신청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결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