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 중이라도 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을 성급히 해지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파산 기각이나 형사 처벌(강제집행면탈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이혼 여부는 재산 분할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나, 부채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을 경우 취소될 여지도 있어 권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2차 가해(추가 송금 유도) 사기 수법에 당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고소하셨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회수 방법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나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임차인이 5% 이내의 증액마저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을 근거로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인격 모독이나 비하 발언이 반복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다만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며, 폭언 녹음,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일시적 갈등으로 비칠 경우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여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순 있으나 유무죄 판결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2. 원금 이상의 보상은 상대가 합의를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며, 거부 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원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나, 상대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조차 못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C는 실질적 가해자인 A를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B의 되팔이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C가 B의 면책에 동의했으므로 B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B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정황상 A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부부 별산제 원칙상 남편 명의 재산 압류는 어렵지만,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남편의 묵시적 대리 관계를 입증하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공사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출 계획이 허구였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원금 탕감이 절실하면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가 우선이면 워크아웃을 선택하십시오.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최대 90%까지 감면되나,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 위주로 감면 폭이 낮습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재산이 많으면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사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이유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제공 등 고용주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세무 신고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적발 시 유학생은 강제 퇴거 또는 향후 비자 연장 거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용주 또한 수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고용 상태가 길어질수록 법적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 단계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공모자로 지목된 상태이므로, 재판에서 가장 우선할 해결책은 보험사와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기본이며, 당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다만 공모 사실을 인정한 이상 무죄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사 기록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