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오히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제하는 '해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을 깨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한 뒤 법정 해제 절차를 밟거나,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파기하면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당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설령 고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인데, 1:1 채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라 드물게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으나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판단하면 현재 상태로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의 진실 반응과 물증 부재라는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워볼 여지는 '진술의 구체성'과 '7월 추가 가해'에 있습니다.단순히 "동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할 블랙박스, 편의점 CCTV, 지인과의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특히 7월의 신체 침해는 준강간과는 별개의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치열한 법리 싸움이라 승소 가능성을 확답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뒤집혀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질조사 이후 고소인의 진술 모순이 밝혀지거나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보강된다면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결책은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팀의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불송치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히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사유(신용 한도 증액, 보이스피싱 핑계 등)를 내세워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 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는 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정황이 됩니다.해결책은 그간의 카톡 대화 내역과 입금증을 정리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질적인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채권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수업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녹음물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해결책은 무단 녹음보다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고충을 전달하거나, 괴롭힘 정황이 있다면 교내 상담 기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건물이 붕괴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물건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해결책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전문가의 안전 진단 결과 등 구조적 결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부실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댓글은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처 방법입니다.해결책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한 뒤,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특성상 추후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고소할 경우 질문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선후배 관계라면 '위력'의 존재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결책은 당시 공부와 동작 연습을 위해 입실했다는 점을 입증할 메신저 대화록, 결제 내역, 연습 결과물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관적 수치심 호소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운영사가 파산하고 사이트까지 폐쇄된 경우, 법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니모닉 등 개인키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사의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자산 회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결책은 해당 업체의 파산 절차 진행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으로 형사 고소(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를 진행하여 운영진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실체가 이미 소실되었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