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도 통매음 고소는 가능하나, 인스타그램 본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고소는 파출소보다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벌 시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나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소인 신원은 원칙상 비공개이나 열람·등사 과정에서 일부 노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도 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주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효의 범위 내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접 작성한 답변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는 통상 '서면 작성 대행' 범위에 해당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n차 계좌주와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유사 하급심 판례마다 책임 제한 비율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승소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단계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학폭 심의에서 폭행 미인정 결정을 받았던 조치결정서와 당시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특수폭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현 단계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처분 결정은 비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감독 능력 및 환경 개선 가능성을 종합 고려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이디를 노출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역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우선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수위나 전파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인스타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익명 계정 특성상 추적이 어려울 수 있고, 가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행에서 단기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 연장 심사를 위한 명확한 근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서류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금융기관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선호합니다.다만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서면 작성이 어렵다면, 카톡 대화 내용과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소명해보고 목적물 변경 절차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지침에 따라 서류 보완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점 담당자와 대안 서류 접수 여부를 먼저 확정 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은행이 단기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 연장 심사 시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를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서류가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 위험이나 계약 실체를 증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채혈 수치가 0.050%라면 정지 기준에 딱 걸친 상태입니다. 상승기 시점의 채혈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낮게 다툴 여지가 있으나, 수치 자체가 정밀한 결과라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임을 소명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반성문을 지참하여 경찰 조사 때부터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결과는 개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도로점용료 체납액은 상속되므로, 무허가 건물의 가치나 재건축 시 보상금 규모가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 자리에 아파트 정문이 생길 계획이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영업권이나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보상 여부와 체납액 상계 가능성을 먼저 따져본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및 형법상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변제 의사 없이 보증금을 잠식시켰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갚겠다는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무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 입증 시 형사 처벌 대상이나 단순 민사 사안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