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비자에게 직접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거래자료를 갖춘 사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소비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자에게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 등의 거래를 일일이 모아 부가세를 신고하게 하면 신고 대상과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세금 징수도 어려워집니다.반면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을 장부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자료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할 때 사업자가 부가세를 함께 받아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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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뒤 받는지, 살아 있을 때 받는지입니다.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전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두 세금 모두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보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공제와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 전체가 한꺼번에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 규모가 큽니다.상속세공제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증여세공제배우자 간: 6억원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혼인·출산 증여공제: 별도 1억원기타 친족: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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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됐으며,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교환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1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순이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가 됩니다.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직전까지도 유예 또는 제도 변경 논의가 반복됐던 사안이므로, 추가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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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여름 휴가비(하계 휴가비)', 이것도 세금을 떼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여름휴가비(하계 휴가비)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령에서 정한 출장여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개인적인 여름휴가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휴가비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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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매출은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제공용역)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영세와 면세이의 구분 실익은영세율은 과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매출로 잡으면 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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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를 증여, 상속하게되면 증여세, 상속세를 안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골드바는 부동산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유관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골드바 구입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보증서, 일련번호, 금고 보관기록, 매각대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취득/보유/이전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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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어떤경우에내는것인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동산 보유세는 특정 세금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부담하는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보유세 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재산세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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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이자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무상으로는 대표자가 법인에 납부한 가지급금 이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거래의 실질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이므로, 계정과목은 잡이익보다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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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출은 상품매출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매출은 상품매출보다는 서비스매출/용역매출이 적절해보입니다.상품매출은 통상 회사가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는데, 해당 금액은 맥주 등의 상품 판매대가가 아니라 주류회사 제품이나 브랜드를 음식점 내에서 홍보해 준 대가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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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같은 것일까요? 다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고, 지방세가 상위 개념입니다.지방세 안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목이 들어 있고, 취득세는 그중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가 아니라 보통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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