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이후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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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비용은 누구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473조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도 통상 채무 변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봅니다.민법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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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왜 큰 폭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인정하는 이유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일 세대에서의 이중적인 과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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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거고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지서의 세목이 ‘주민세 개인분’이라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와는 별개의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세대 단위로 정액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통상 세대주에게 한 번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납부기한도 8월 31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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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왜 일정 금액 이상부터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제도의 취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기보다는,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같은 100만원의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얼마인지이 따라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정액 기준이 아닌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감기 진료비나 일반적인 약값과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의료비 부담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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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pbr이 낮다고 좋게 보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PBR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주가가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첫째, 장부가가 진짜인가. 순자산은 회계상 숫자입니다. 대손이 덜 잡힌 매출채권, 오래된 재고 등이 섞여 있으면 장부가액이 과대평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둘째, 이익이 "꾸준한 것"과 "충분한 것"은 다릅니다.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9%인데 ROE가 4%라면, PBR이 1보다 낮은 게 정상입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가인 거죠. 이익의 절대액이 아니라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셋째, 시총보다 현금이 많아 보여도, 차입금 등의 부채를 빼면 순현금은 훨씬 작아집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해외 자회사에 묶인 돈도 있고, 꺼낼 때는 세금이 붙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그 현금을 배당이나 자사주로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총이 순현금보다 낮다는 건, 시장이 그 회사의 영업가치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할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매수기회이고(저평가)못 찾으면 그냥 이유가 있는 싼 주식입니다(적정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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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경제적 가치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금액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일 것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일 것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할 것금융자료,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채무가 입증될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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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이자비용이 회사돈인가요? 제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에서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 16,310원이라면 회사가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별도로 DC형계좌에 추가납입 금액이 없다면 회사귀속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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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손상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2가지 방법의 분개 모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손상차손누계액 설정 방법이 일반적이며, 이를 권고드립니다.무형자산 기준서(K-IFRS 1038 118(3))에서는 무형자산 종류별로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면 취득원가와 상각·손상 내역을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경우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환입 한도 계산과 원가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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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해도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연금저축펀드 계좌(증권사) 안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할 때는 15.4%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매도대금 전액은 물론 분배금까지 계좌 안에서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과세가 아니라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5~70세미만:5.5%70~80세미만:4.4%80세이상:3.3%반면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정상적으로 수령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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