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광고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회계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두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 부담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무런 조정 없이 전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나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와 목적,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재산세액 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현재는 두 세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높은 수준까지 성장한 경제는 추가로 성장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개발도상국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생산 증가만으로도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가 100인 국가가 10만큼 성장하면 성장률은 10%입니다. 반면 경제 규모가 1,000인 국가가 똑같이 10만큼 성장하면 성장률은 1%에 불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인 주택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증여재산가액 = 30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29.5억원산출세액(누진세율적용)= 29.5억원*40%-1.6억원=10.2억원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내 자진신고)=10.2억원*3%=3,060만원예상증여세=9.9억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여유자금을 법인 명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업종 비용을 지출도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실제 지출의 성격입니다.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간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예를 들어 집을 산 뒤 몇 달 만에 가격이 올라 바로 팔아 큰 차익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소득세율만 적용한다면, 단기 투기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과 거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단기세율은 이러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또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이 모두 실질적인 투자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20년 전에 2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면 숫자상으로는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이익은 5억 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비자에게 직접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거래자료를 갖춘 사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소비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자에게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 등의 거래를 일일이 모아 부가세를 신고하게 하면 신고 대상과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세금 징수도 어려워집니다.반면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을 장부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자료를 보관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할 때 사업자가 부가세를 함께 받아 일정 기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뒤 받는지, 살아 있을 때 받는지​입니다.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전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두 세금 모두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보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공제와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 전체가 한꺼번에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 규모가 큽니다.상속세공제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증여세공제배우자 간: 6억원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혼인·출산 증여공제: 별도 1억원기타 친족: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됐으며,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교환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1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순이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가 됩니다.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직전까지도 유예 또는 제도 변경 논의가 반복됐던 사안이므로, 추가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여름휴가비(하계 휴가비)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령에서 정한 출장여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개인적인 여름휴가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휴가비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