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단기 알바나 학원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뒤,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와 고용보험 지급상한액과의 차액분을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2) 사업주가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또한 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현재 기본급의 60%를 받는 명절상여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바, 명절상여금 역시 비례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해고의 기준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갖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된 경우입니다.해당 사실을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4년 근속이면 퇴직금 액수가 크실텐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가 법적 파산이나 도산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관리자가 심부름을 시킨 일시 ,장소, 내용 등 기록을 남겨두시고 사내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셔도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권고사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CCTV에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면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은 편이니 미리 저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현금수령확인증'을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