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장님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해달라'는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히 수락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면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와 같이 그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났다면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약 7개월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기본급의 200%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순히 기본급이 아닌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기준은 회사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셨다면 노동부의 조사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진정서를 제출하신 상태이므로 우선은 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우선 시급(또는 월급),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장소, 담당 업무, 임금 지급일, 휴일 및 휴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은 1부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4월 22일이라면 1개월 개근시점은 21일까지입니다.2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22일에 연차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8월 22일에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 22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회사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지정유무, 업무 지휘감독 유무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게 되며 승인 될 경우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랑 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수분께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셨다면 회사 규정상 특정 연령에 도달해서 적용 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퇴사하였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