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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질문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합의로 간주되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서명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나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들을 모아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길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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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보통 주 40시간)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36시간 근무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다면 주 36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2.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상 업무가 다르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면 동종업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애매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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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의 인수인계 날짜 협의는 합의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먼저 인수인계 대상자를 지정하고 퇴사를 강요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업무 마무리를 위해 인수인계 시점을 언급한 것은 해고라는 일방적 결정에 따른 수동적 대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정규직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로 통보한 것은 결함이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통지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통보한 점은 사유가 맞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3. 정규직 계약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4. 증빙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꼼꼼한 법리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2025년 10월 중으로 해고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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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1년 뒤에 얘기해보자라고만 언급했다면 직급 부여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채용공고는 주임-대리였으나 채용 확정 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당사자가 사원으로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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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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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형태로 보입니다(오후 5시~새벽3시, 휴게시간 제외 가정).다만,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주5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16시간/5일=3.2시간에 해당합니다.시급 12,000원*3.2시간 = 38,400원만큼이 1주 주휴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2. 1주동안의 출근일과 상관없이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3.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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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건강보험 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 비사무직 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매일 반복적으로 물류(픽업)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듯 합니다.픽업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이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선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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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셨기 때문에, 만약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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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라면 28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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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문화는 애사심 하락과 핵심 인재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을 저해하고 채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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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얼마나 체불이 되어야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경우라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월급날)이 지난 다음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며칠이 아닌 한 달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 송금 착오나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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