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형식적으로 학원을 여러 개로 쪼개두었으나 인사관리, 회계 ,업무 지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가 합산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경조사 참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은 적용됩니다.현재 14일이 경과된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지각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전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3.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용사업주(실제 근무하는 곳)과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파견근무관련 동의서'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라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녹취한 바가 있으시다면 해당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녹취록이 없다면 회사측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카톡/메시지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현재 법인이 신규 설립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계속근무)를 제안했다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선 퇴직금 계산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입사일자, 퇴사일자, 월급여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말씀 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중대한 지장 또는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해고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부재하며, '연말 재고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업무상 불가피성, 고의가 없었던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