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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관리를 못하는 사업장이 종종 있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하고,주민등록등본 서류로 대체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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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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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급여중 기본급 10만원이 줄고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는데제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아님 차이가 없는걸까요?->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가 2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비과세의 범위 확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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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데 그냥 퇴직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보장이되는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으로 잡혀있는걸 원하는 사람에 한해 퇴직연금으로 준다네요 바꾸는게 현명할까요? db랑 dc중에 바꾼다면 뭐가 나을까요->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DB형은 기존의 퇴직일시금과 산정하는 기준이 같습니다.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DC형의 경우, 1년의 임금총액을 통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를 인지하시어 퇴직연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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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무실에서 일주일에3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손이부족하다해서 일주일에 3일한달15일정도근무합니다.근무조건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고 6개월정도 근무하고 6개월은쉬고 다시반복해서근무하게되면 추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1년이 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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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연속 7일이상 다니면 4대보험애 무조건 가입을 해야돠나요 현재 화사 다니면서 일하는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새뇨->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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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등 공무원의 연봉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 호봉을 알고 싶습니다.책정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규정, 예규 등이 있을까요?매달 급여라고 받기는 하는데 통 관심이 없어서...꼼꼼하게 제가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00539,196203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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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8일 입사, 23년 2월 17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권고 사직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입이라 실업 급여 기간이 애매한데 혹시 가능한가요? 휴가도 유급휴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출근했고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참고하시어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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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에 14시 반으로 써있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알바는 달마다 새로운 시간표가 나와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하는데 작년 5월 부터 지금까지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알바 인원 수 부족으로 1, 2개월은 괜찮다만 6개월 동안 15시간~20시간 정도의 일을 했어요...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못 하는걸까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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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못받았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하려고했는데사장님 장사망해서 건물빼고 영업을 안하시더라구요.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사용자가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 또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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