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회사가 지점장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제를 일으킨 지점장에게 해결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퇴거불응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들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질문자님 조카의 경우 2021년 7월 25일이 성년이 되는 날로 보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체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2. 보험료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들에 한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2. 기여도는 전체 재산을 놓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으로 판단됩니다.3. 결혼 전에 각서를 받아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4.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5. 혼인기간이 5 년이상이라고 무조건 50퍼센트인 것은 아닙니다.6. 결혼전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돼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약정금(해당 휴대폰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 청구를 해서 납부한 금원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요금은 명의차용인이 부담하기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과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을 문서의 형태로 남겨 두었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얘기한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조항을 들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