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공동명의인 상태로 둔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눌지 그냥 둘지는 결국 부부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절의 사전적 의미인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혼 후 만남이나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 도중에 아내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부부의 관계나 신경쓰지 않는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얼마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언을 강하게 한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조언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지해나 자살 시도를 한 사실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유심과 쿠팡커넥트 아이디를 빌려주었다는 의미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였다면 명의 도용 내지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관련죄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아는 동생의 지인한테 다가가 친해진 것과 아는 동생이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판매당시부터 고장이 난 것인지 이후 구매자가 잘못하여 고장이 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보입니다.전자라면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후자라면 환불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한 채무도 분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