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Question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지해나 자살을 할려고 하면 감형을 받던데, 실제도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자살시도나 자해만으로 감령이 되나요?

Answer 1

가해자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지해나 자살 시도를 한 사실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가해자가 단순히 자살시도나 자해를 하는 것만으로 재판부에서 감형의 요소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Answer 3

해당 사정만으로 감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자해자 자살시도만으로 감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Answer 4

자살 시도나 자해는 법정된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 경위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