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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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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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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사전 포괄해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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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전년도 24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5년 5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발생 이후 계속 근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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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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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누구나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리텐션 보너스 등의 반환 등 기타 다른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3년 이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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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프로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단기퇴사만을 이유로 다른 근거 없이 공제하려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으며,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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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통장 입출금내역, 월급 지급 요청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체불 내역 확인은 진정 제기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정 접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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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년하고 1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발생 관련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 1년하고 1일이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12.16. 발표한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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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연차 차감없이 일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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