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단횡단 보행자 비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7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3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연령, 장애 여부, 도로의 폭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4.12.1200
- 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변태 스토커에게 잘못 걸린것 같습니다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면 감정을 이해하고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다시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미리 정해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4.12.125.01명 평가00
-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긴급체포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도주 우려와 긴급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방장관 체포나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의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긴급성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4.12.1200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소송비용확정 신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4.12.125.01명 평가00
- 부동산 법인 사업장주소 허위 신고가능한곳은 어디인가요부동산 법인이 사업장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다시 한번 이전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12.1210
- 정말 감사해요300
- lh행복주택 입주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질문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12.1200
- 대표자와 직원 1명인 경우(4대보험 상시근로자) 우선지원기업대상 해당되나요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4.12.1200
- 교차로 중과실사고 과실상계 조언가능할까요?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교차로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4.12.1200
- 제품에 내용물이 없을 때 제조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 책임여부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내용물이 없는 빈 케이스가 발견된 경우,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품 개수와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4.12.115.01명 평가00
- 군인의 사업과 겸업 겸직 적발 처벌 질문군인법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로 겸업이 적발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도 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에 겸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군 복무 중의 겸업이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 징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군 복무 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전역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4.12.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