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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지역에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한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분담금은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추가 분담금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 시공사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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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사이트)에서 술(주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를 이용한 개인 간의 거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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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상보험 처리시 보상 요구 할 수 있는 항목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후유 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 보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1일당 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액을 보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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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심 방법 알려주세요 (채권 약 2,000만원 / 부동산 공시지가 10억, 근저당 21억)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매 신청 시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9개라면, 각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와 시세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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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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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분결과 대리인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구, 변호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해당 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대리인이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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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전입으로 인한 가구수 및 영향 질문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여부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세금 부담 증가 여부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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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최초·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건설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직원의 최초·기본교육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회사에 교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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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중 악덕 집주인의 요구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2. 보증금에서 동거인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대응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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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자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근로자에 주식 옵션 을 줄수 없나요~?
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위와 같은 사항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역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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