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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이전시 명의자가 해외에있는경우
오토바이 명의 이전시 명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 증명서(양수인란 및 양도인 서명란에 도장날인) -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명의자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막도장(명의자)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대리인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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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세 나눌때 어떻게 하나요??
상가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의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 후 이를 임차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게 됩니다.이 때, 분담 비율은 각 점포의 실사용량이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세 분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단이나 소유주와 협의하여 적절한 관리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들 간에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수도요금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요금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적으로는 개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와 함께 수도사업소의 승인이 필요하며, 설치 비용은 개별 점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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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삭제에 대해서 붕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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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산림청에 문의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8조에 따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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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후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신청하고 관세사를 선임합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관세를 납부합니다.수입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입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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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손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맹장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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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가 거의 본업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
국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 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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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회사 직원 건강검진 후 공단에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뭔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은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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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드려요
임대주택 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99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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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취득 필요단순히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불필요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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