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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행방불명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 1-1.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는 경우세입자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 1-2. 짐을 뺄 수 있는 소송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짐을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짐을 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 절차: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짐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질문 2. 거주불명 신고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지금 바로 거주불명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거주불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짐을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세요.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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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네, 질문자님께서 해외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등기 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시 거주지를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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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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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절도죄의 형량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두 죄 중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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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서 입양 절차 비용 알고싶어요
1. 입양 절차 및 소요 시간성인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동의서 등절차: 서류 준비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 법원 심사 및 허가 → 입양 신고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되므로, 아들의 성과 본이 질문자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일반 입양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입양 사건의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시간 투자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질문자님과 아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원 출석 횟수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출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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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 관련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문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역시 관리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청소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검은 가루로 인해 물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필터 교체 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물탱크 청소와 검은 가루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청소 후 발생한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의 과실 또는 부실한 청소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은 가루가 나오는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문제 상황과 손해배상 요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세요.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세요. 필터 교체 비용, 생수 구입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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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집주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되나요?
1. 집주인 전출 문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강제 전출이 가능합니다.다만, 강제 전출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출을 요청하시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집주인 연락두절 및 부동산의 태도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의 새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부동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채권양도통지 및 보증보험 가입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HUG에 '집주인 불응' 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HUG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보험 가입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전출 및 보증보험 가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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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안전하게 거래하는법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의 소유주와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2. 신분증 확인하기-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하며, 위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및 공제증서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4. 계약서 작성하기-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5. 등기 권리증 확인하기-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분실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거칩니다.6.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지급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거래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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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을 했는데 재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탈장수술 후에도 볼록한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술 후 재발률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인공막 없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인공막을 이용한 무 긴장 탈장 교정술로 인해 재발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수술 후에는 복부에 힘이 가해지는 행위인 운동은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탈장이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산책, 가벼운 운동은 괜찮으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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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훈조정위원님은 누구신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정위원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위촉한 법률 전문가로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질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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