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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요양원 강제 퇴소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해당 요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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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부동산 재산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출연을 취소 통보했는데 아직도 해당 부동산이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연을 취소한 부동산이 아직도 사단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연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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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인우보증제도란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요?
인우보증은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팔려고 하는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인우보증제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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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출금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동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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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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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따라 허그 가입 거절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계약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해당 저당권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주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많거나 소유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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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판매 관련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개통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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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복비는 중개보조인에게 주는건가요?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다.1. 계약금 수령 확인서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2. 복비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복비는 최대 99,000원입니다.3. 중개보조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집주인 대리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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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
자수를 하고 나서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자수한다면, 3월 1일 개학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건의 경중,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의 도박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반성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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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윌세와 가설물 토지승락서 요구건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토지 사용 승락서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토지 사용 승락서는 건물의 부속물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토지 사용 승락서를 작성할 때는 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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