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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장애인이라도 살인을 부추긴 사람이라도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그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살인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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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지만 공부상 사무인 공간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이지만 공부 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공간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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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끼고 가계약을했는데 가계약파기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가계약금을 지불할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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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 친구 면회 가능 여부?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면회는 직계 가족 또는 변호인 등 제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일반 지인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면회 가능 여부와 면회 시간 등은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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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두분거주중 한분사망시 계약기간후 이사를 해야하나요?
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LH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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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3억을 대표이사가 출자전화 했는데
대표이사의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지분 변동을 잉여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출자전환은 회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일단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잉여금을 활용하여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을 취소하고,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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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작성) 지연이자 계산이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5%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05 x 1/12 = 104,166원2.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2500만 원 x 0.12 x 2/12 = 500,000원최종 반환일에 받을 금액은 원금 2500만 원과 위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지연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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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세가 66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60만 원이 맞고, 부가가치세 6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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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계산서의 정확한 작성방법이 무엇인가요?
소가 계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소가 계산서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소가 계산 방법은 소송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1.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2.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3.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소- 목적물 가액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목적물의 가액6.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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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에어컨 공사중 공용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피해를 본 경우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공사 중 공용 배관을 잘못 뚫어 누수 피해를 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기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 피해의 발생 원인, 피해 내용, 보상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소장님과 관리 회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기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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