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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가정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한 경우,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횡령한 금액을 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동업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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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투폰을 쓰다가 전역하면 이후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군대에서 투폰(비인가 휴대전화)을 사용하면 징계처분 또는 휴대전화 사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비위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비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투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 계획적이라 판단되면 최대 강등, 최소 군기교육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전역 후에는 군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대 내에서의 투폰 사용에 대한 처벌은 전역 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 불법 촬영 등)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대의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군대 내에서의 투폰 사용에 대한 처벌은 군대 내에서만 유효하며, 전역 후에는 군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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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과정중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등기를 두 번 해야 합니다.1. 아버지의 상속등기고모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2. 고모의 상속등기고모의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즉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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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 집 전대계약을 해도 될까요????
경매 넘어간 집에 전대 계약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 불법 전대차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전대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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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월세 계약 해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권리 변동, 예컨대 국세, 지방세 포함 각종 세금 체납, 임금체불 채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과 '권리 변동이 생겼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가 사라진다면 계약 무효 조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소 제기를 한다면 계약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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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파기하면 위약금
LH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보증금 환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임대인 측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느끼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전세 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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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기유지비 꼭내야하나요??
관리비 내역 중 주차기 유지비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유주가 건설사여도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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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N미디어 멤버십 환불 관련 문의.
JTN 미디어 멤버십 환불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상품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JTN 미디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객센터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환불 처리를 해줍니다.환불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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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할 때 공인중개소에 가야하나요?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소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물건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중개료는 전세 계약이 완료된 후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거리가 멀어 불편하시다면, 대출 상환과 물건 반환, 전세금 반환을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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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차이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아파트 하자의 담보 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아파트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3. 인터넷 검색하기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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