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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기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기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상품을 구매한 후 쇼핑몰이 망하더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거나, 물건을 보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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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작성시 도로명주소의 기재는 필수인가요?
건축물대장 작성 시 도로명 주소의 기재는 필수입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대장을 정정 신청을 통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변경 신청은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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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부부입니다. 신혼집관련 디딤돌 대출때문에 전입신고 등 복잡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2.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3. 무주택자4.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로, 대출 금리는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입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대출 신청 후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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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환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의 경우,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위의 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의 법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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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판매시 처벌 질문
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무자료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는 가게라는 점, 샘플로 받은 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2.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류회사의 신제품 샘플을 제공받은 경위와 고객에게 판매한 경위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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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해도 되나요?
개인이 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 규격,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이 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은 주류의 유통경로를 불분명하게 하여 탈세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영업장에서는 정식으로 수입된 주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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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박물관 등록절차 및 영업신고 관계 여부 알려주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설립 계획 승인 -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토지 조서, 건물 조서, 위치도, 개략 설계도,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 등록 신청 - 개관 전까지 관계 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약 40일 정도의 심사와 심의를 거칩니다. 등록 박물관은 세제 혜택 및 교육용 전력요금 적용,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굿즈 샵이나 티켓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박물관 등록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시·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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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전세 대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1. 주택의 가격과 선순위 채권의 규모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선순위 채권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합니다.2.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합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 가격과 임차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되며, 일반은행의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금리와 대출 상환 조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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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절차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사내이사 B의 사임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2. 사임서 작성 - 사내이사 B가 사임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 정관 변경 - 정관에 임원의 수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됩니다.4. 등기 신청 - 위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사내이사 사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농업회사 법인은 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사임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임원의 사임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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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중 발생된 토스 비상금 대출 연체
1)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토스 비상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라면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2) 연체 3개월 이후 대위변제 신청토스 비상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변제 기간과 변제금액은 채무조정안에 따라 다르며,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자율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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