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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대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 보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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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을 압류는 한번만 신청해두면 되는건가요?
영치금 압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법원의 결정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채무자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송달됩니다.3. 추심 요청채권자는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제출하여 영치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요청서에는 압류 인정 금액과 추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4. 영치금 지급구치소 또는 교도소는 채권자에게 영치금을 지급합니다.영치금이 다시 쌓이게 되면 다시 추심 요청서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보내야 합니다.채무자가 구치소를 옮기거나 교도소로 이감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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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 계약해지하기로했으나 전세금반환이 약 3개월뒤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월세 요구-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를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5% - 12%로, 전세금 반환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점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거나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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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끝차선타지 않고 바로 1,2차선 타면 위반인가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바로 1,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1.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2.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금지한다.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나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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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패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사해행위 취소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 건물 가격과 가압류 금액의 비율건물 가격과 가압류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집주인의 재정 상태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5. 민사소송 제기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6. 경매 신청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건물 가격, 가압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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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거주이전을 희망하는데 전입신고 반려 가능성도 있을까요?
친척 집이나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세대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전입 신고는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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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폐업, 환불 의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남은 시간에 대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자의 재산이 부족하여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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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신규취득 안전교육예약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륜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원동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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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해도 방계가족인 형제자매는 제 등초본 열람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2. 배우자3. 직계혈족4. 형제자매5. 직계혈족의 배우자6. 배우자의 직계혈족7. 배우자의 형제자매따라서 질문자님의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 초본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가능) -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 가능)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형제자매는 질문자님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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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등에서 판매하는 래플리카(짭) 문제 안되나요?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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