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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처리 절차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합니다.2. 건물의 관리 주체는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3. 하자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공사 결과를 보고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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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이 다른 차량을 보복성운전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신고해도 접수가 되나요?
보복 운전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1.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 운행 방향, 위반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보복 운전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보복 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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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방지통장 발급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압류 방지 통장은 생계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장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 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확인서,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 신분증발급 가능한 은행은 지역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있으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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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 될 경우 파산이 되나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바로 파산하지는 않습니다.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선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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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은닉에 대한 형사 처벌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죄나 은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은닉죄는 타인의 물건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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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법리와 맞지 않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종종 있나요?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법리와 맞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때로는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1. 대법원에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재심 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낮고,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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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강요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증거 수집: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2.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 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형사 고소: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 조건을 조율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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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인터넷 선을 끊는것 처벌가능한가요?
타인의 인터넷 선을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을 끊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건물의 인터넷 선은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이를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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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처벌강도가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성,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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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세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은 계약금이 아닌 보증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금액이 1억이라면 전세금 1억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금액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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