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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질문있습니다!
1. 첫 번째 사진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두 번째 사진의 특정강력 범죄 가중처벌은 서로 다른 법률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등의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2. 첫 번째 사진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형법 제3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3. 명확성 원칙 이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탁관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길에서 주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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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명의이전일) 후 배당기일까지의 월세 정산 지급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2. 월세 계약 시작 일은 배당기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기일 이후에는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고, 대항력이 없으며,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와 합의하에 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4.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월세액은 지역, 건물의 규모, 시설 등에 따라 다르며, 관리비 역시 건물의 종류, 규모,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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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임대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1. 특약사항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 주소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신축 오피스텔로 뜨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오피스텔의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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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분리 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한 지붕 세대분리란, 한 주택에 거주하지만 세대주를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버님을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1)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3)전입 사유를 '세대 편입'으로 선택합니다.4)아버님의 정보와 질문자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완료합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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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임대업 소음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건물 내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상대방과 협의하기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소음이 심한 시간대에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방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구청에 민원 제기하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하기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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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오피스텔)집주인이 법인(주식회사)인경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 체결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의 신분과 법인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2. 법인의 재무 상태 확인법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여 파산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재무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주체 확인보증금 반환 주체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4. 특약사항 명시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 지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지급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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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A 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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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5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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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과장광고신고는 어느곳에?
전기자전거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신고를 위해서는 과장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한 곳과 제조 회사가 다르더라도, 제조 회사를 신고 대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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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 A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 일하던 사람이 같은 동네에 개업 후 이 지역을 중점으로 상가광고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중개사무소의 업무지역에서 개업하거나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고소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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