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문 A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 일하던 사람이 같은 동네에 개업 후 이 지역을 중점으로 상가광고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Question

상가전문 A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 일하던 사람이 같은 동네에 개업 후 이 지역을 중점으로 상가광고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가능한가요?

Answer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중개사무소의 업무지역에서 개업하거나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고소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