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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 수취가 불가능할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의 도착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나 우체국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우편 - 조회/증명 - 내용증명 조회 메뉴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의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앱: 우체국 앱에서 로그인 후, 우편 메뉴에서 등기번호로 조회를 선택한 후 내용증명의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용 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 발송인은 수취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내용 증명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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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에도 공탁금을 내야하나요ㅡ??
압류 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은 압류 대상물의 가치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 내용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합니다.공탁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압류 명령을 집행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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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1. 비급여 치료 시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원인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갔더라도 급여/비급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급여/비급여 구분의 착오는 의료기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진단서에 환자가 잘못 진술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5. 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진단서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6. 개인병원에서 돈이 안되고 시간이 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 발급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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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서 압류추심된 금액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압류 해제 후 추심금 반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압류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추심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은행은 요청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추심금 반환 요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압류 해제 통지서, 채권 변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추심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 후 추심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회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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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당첨됐는데 부모 재산 내역 증빙..(무주택)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청약 당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직계존속의 무주택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주민등록등본2. 등기부등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직계존속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직계존속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LH 청약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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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소 제기 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시점이 5월 16일이라면, 이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볼 수 있으므로, 6월 13일에 제기한 재심은 적법한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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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부모님과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무상거주 확인서에는 부모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시세보다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부모님께 월세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드리고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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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개인 소유지에서도 면허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 장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개인 소유지에서 해당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안전을 위해 해당 이동 수단의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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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 등기부 소유자인 경우 계약해지 퇴거명령 가능여부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지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부속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계약 갱신권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를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명령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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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장비 임대업 관련 매출 발생 시 필요조건 문의
스타트업 장비 임대업 관련 매출 발생 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타 회사가 폐기 처리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온 장비는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2. 장비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추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업종에 장비 임대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장비 등록: 장비의 종류와 수량, 상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 자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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