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 대출은 서로 대립하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한정승인 후 사망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을 상계하는 것과 내용증명 발송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물 납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은 법원의 공탁소에서 관리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지급됩니다.참고로 공탁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등록하는 단위로, 세대주 여부는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아내가 계약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금은 가압류 청구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예를 들어 전세가 5,000만 원이고, 채권 가압류가 5,000만 원 들어왔다면, 청구 금액의 10분의 1인 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합니다.공탁금은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에는 공탁서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입찰 금액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경매 입찰 시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해야 하며, 낙찰을 받은 후에는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 대금은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대출 시 입주 조건으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요청하시거나, 대출 실행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미리 전입신고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고, 부동산에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실행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타인이 먼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폐업 후 바로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 사업 영위 시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동업 시 동업 계약서,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 지연 배상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부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고,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된 상태라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부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도 근저당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소에서 연체 이자를 납부하게 하고 계약금을 더 작게 해서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하고 잔금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큽니다.계약 후 잔금 전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금을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했다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업체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됩니다.귀하의 사례에서는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귀하의 지인이 이사님과 가족에 대해 작성한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기타 죄명:이사님 아들에 대한 "산업재해로 죽길 바란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사님 딸에 대한 "업소녀가 되길 바란다"는 표현은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귀하의 지인의 행위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 기간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 모욕죄는 5년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