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고발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지인의 범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정확한 사건발생일자는 잘 모르고요,
워낙 카톡 캡쳐본이 많아서 3월분이
많아서 3월 1일로 하겠습니다.
지인이 본인이 다니는 공장 인사담당자와
그 가족에대한 욕들을 저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했습니다.
전 그 공장에 몸담고있던터라
그 인사담당자와 친했기에 기분나빠서
인사담당자에게 지인이 협박내지
모욕한 내용의 통화녹음본과 카톡 캡쳐본을
증거로 쓸수있게끔 건네주려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면
저도 어떤 죄가 될수있으니까
인사담당자와 같이 경찰서에가서
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 친구가 지인에게 다양한 욕을 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욕설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사자인 이사님에 대해서
난징 대학살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000 이사 반드시 제거한다"
그리고 이사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들은 산업재해로 죽길 바란다"
"딸은 업소녀가 되길 바란다"
"아내는 폐지나 줍고"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아드님 따님 다 있으시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궁금한건,
1. 이사님에대한 협박이 성립되는지.
(제가 법을 배워보기론 일대일 대화라
모욕은 안될것같은데,
명예훼손은 그 이사님에대한 명예를
저를통해 깎아내렸으니까 성립될 여지가
있는것같은데, 문제는 협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협박은 명확한 가해? 일시를 명시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드시 제거한다" 라는 말로만
협박죄나 다른죄가 성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을한 저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되서
일시적 화풀이?로 한 협박?
그리고 만약 협박과 관련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몇년 안에
고소를 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아드님과 아내분에 대해서는
어떤죄가 되고 따님에 대해서는 성관련
어떤죄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귀하의 지인이 이사님과 가족에 대해 작성한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죄명:
이사님 아들에 대한 "산업재해로 죽길 바란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사님 딸에 대한 "업소녀가 되길 바란다"는 표현은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귀하의 지인의 행위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 기간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 모욕죄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