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가해자는
제3자들에게 구두로 명예훼손을 하였고(제3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있음)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1년 간을 저와 저의 가족 실명을 직접 게재하면서 비방 글을 수정해 가며 올렸으며(캡처 해놨음)
또한 자신이 작성한 A4용지에 저와 저의 직업, 가족 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배포하므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유인물을 받은 제보자 있고, 유인물도 확보)
3년을 시달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죄목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여러 죄목을 쓰면 분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죄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소장을 3장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1장의 고소장에 3가지의 죄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물론 다 비방이 목적이며, 허위적 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
명예훼손(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제70조 벌칙 제2항)
업무방해(314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더라도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