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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폐업 신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 임차인에게 통보: 폐업 신고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통보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폐업 신고 후에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에는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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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일 이달 말에서 앞당길 수 있나요?
형사 조정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연락하여 조정일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조정일 변경은 조정위원회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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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특약이 변경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특약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만약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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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을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담보대출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개인워크아웃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장 10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3. 개인회생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3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4. 개인파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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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했어요.
검찰청 징수과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항의하시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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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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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보증보험 만기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재연장 여부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재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재연장을 하지 않아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따로 임차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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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도 개인정보 신상유출이 되나요?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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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사칭해서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음란물 유포죄-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타인을 사칭하여 계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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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으로 보장됩니다.1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2)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인상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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